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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자녀 학습권 보장(3'56")

mntv.net 영상뉴스/한국어 뉴스 2008. 9. 1. 14:11 |

  1991년 한국 정부가 가입한 에선 합법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들의 체류 안정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사회에선 이 들을 지원하는 제도나 법적인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이 통과되면 미등록 이주자녀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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