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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0) | 200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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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 |
|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 명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①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②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 하는 Incentive를 부여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재입국 기회부여를 통한 자진 출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신규 대체인력을 도입할 경우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인력 재활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외국인력정책과, 윤영순 사무관 (T E L: 2110-70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
| 게시일 2005-03-15 09:20:00.0 |
| 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0) | 200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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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능력시험, 이젠 선택 아닌 필수 (0) | 2008.11.28 |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금년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 (0) | 2008.11.28 |
[단속 피하려다 추락]
지난 8월 26일 밤 9시경 경상남도 울산시 한 건설 현장 기숙사에 부산출입국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때마침 친구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중국 노동자 자오우훼 씨는 단속반을 피하려다 4층 기숙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현재 그는 두개골이 함몰돼 수술을 받았으며, 한 쪽 팔이 으스러진 상태입니다. 자오후웨 씨의 사건을 맡은 울산이주민센터에서는 지난 9월 10일 부산출입국관리소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법무부의 비인간적인 단속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 기숙사로 급습한 출입국의 행동은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탄압한 행위인 만큼 법무부는 자오후웨 씨의 치료비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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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4'24") (0) | 2008.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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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한국 정부가 가입한 |
| 새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1'54") (0) | 20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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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건강 상식 책자 발간 (0) | 2008.08.19 |
[단속 시 대응 방안]
미등록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8월 4일 단속 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
[화마에 찢긴 코리안 드림]
남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체 기숙사에서 불이나 태국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주민 인권 개선해요. ]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은 총 13개국 40여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국제 사회 봉사 연대를
구축하는 기관입니다. 올 해로 3회를 맞은 이 번 총회에선 이주민의 인권 보장과 법 개선에 대한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산재 고통을 치료해요. ]
산재의료관리원에서는 지난 8월 14일 인천 중앙 병원에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 병동」을 개소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치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주의 단신]
(행복한 아시아 展)
문의: (02) 734-5952
(뮤지컬 대장금 초청)
문의: 동화자연마루 홍보대행사 프레인 (02)3210-9624
| 07.09.12 한국어뉴스 (0) | 200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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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9.05 한국어 뉴스 (0) | 2007.09.05 |
| 07.08.15 한국어 뉴스 (1) | 200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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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01 한국어 뉴스 (0) | 2007.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