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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실업급여수급자 및 구직자들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서 수행하던 직업훈련 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이관하고 이와 함께, 지역이 주체가 되어 수요자 중심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지정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관되는 주요 직업훈련업무는 사업주훈련·근로자훈련·실업자훈련의 훈련상담, 훈련과정 인정·승인, 비용지원 업무, 중소기업근로자 대학학자금 및 검정수수료 지원, 훈련비 및 학자금 대부 등이다.

이번 직업훈련 업무의 고용안정센터 이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 및 구직자들은 고용안정센터 상담원과 심층상담을 거쳐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무료 직업훈련, 이력서 쓰기·면접방법 등 구직기술 향상 서비스를 거쳐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받아 취업에 성공하는 토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급여수급자나 구직자들에게 직업훈련 상담이나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훈련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용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이한수 사무관 02)2110-7095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정성미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6년 전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로 들어선 고용사정이 올해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년 1/4분기의 취업자증가율(0.6%), 고용률(58.5%) 그리고 실업률(4.2%) 모두 2003년을 제외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고용성과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작년 전체 취업자증가율은 1.4%,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실업률은 3.8%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이와같은 추세는 올해로 이어져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사정이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증가율은 1.8%로 그리고 취업자는 약 4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고용률은 전년대비 0.4%포인트 증가한 60.1%로 전망됐다.

문의 :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연구원 02)783-7155

올해 총 6,000명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 프로젝트사업, 광역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도 추진

노동부는 지난해 3,910명에게 제공되었던 사회적일자리를 올해는 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광역형사업 지원제도를 새로이 시행하여 사업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립지향형과 단기적·경과적 일자리로 정부재정 지원으로만 운영하는 공익형 사업으로 구별된다.

노동부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위해 자립지향형 사업을 우대 지원해 왔다.

노동부는 그간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모델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질적 도약이 어렵다고 보고, 자립지향형, 공익형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인 광역형사업 지원을 새로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NGO-기업 또는 NGO-기업-지자체가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규모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공모하고,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선정하여 3년간 기업이나 지자체의 투자 재원과 매칭하여 예산(60억원 한도)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회성 기부나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들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NGO·기업·지자체들이 자신이 가진 욕구나 역량을 결합하여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형사업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것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네트워킹을 이루며 대규모로 수행되는 것이 참여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제공 서비스의 고급화 및 경영기술 축적 등을 통한 “사업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역형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부나 지회 등 지역조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 단위 비영리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단체이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자립지향형, 공익형은 1월5일부터 1월16일까지 이며,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사업은 2월6일부터 2월15일까지이다.

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 희망을 하면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전략팀 김유진 사무관 ☎ 02)507～6267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본 개정안에서는 고용정책의 대상인 “근로자”에“청년실업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노사단체, 대학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지역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의 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05.4.6 확정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현재 한국 산업인력공단 소속인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 확대 개편하여 가칭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으로써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연구 등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된다.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자료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실 고용정책팀 신호철 사무관(02-503-9748)
 

노무현 대통령은 12일(수) 오전 새로이 출범하는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 위원장(송위섭 아주대 교수) 및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오늘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송위섭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윤정숙 대안사회연구소 소장,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 등 11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로써 일자리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22명의 위원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는 고용 없는 성장, 고용불안, 기술·산업구조의 급변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업·국가 경쟁력 향상,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하나로 설립이 추진되었고 오늘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산적한 노동시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일자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사람중심 경영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전략팀 김유진 사무관 02)2110-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