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노동부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강력 추진 공동 발표
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재삼 밝히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체제 강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전담 수사체제 구축, 악덕 고용주 형사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1588-7191)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도권 5개 지검에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중기청 등 관계기관은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자 발견 시에는 합동단속반에 통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법무부와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올해 8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체류기간내 자진출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기간을 대폭 완화하며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에게도 신속하게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와 노동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자진출국하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대체 인력의 적기공급 및 사업주의 제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제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05. 3월중 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직원 등 300여명이 공동으로 정부합동 특별 계도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담당] 외국인력정책과, 윤영순 행정사무관 (전화:502-94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게시일 2005-03-07 16:30: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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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 인천공항출입국직원이 들이닥쳐 필리핀 노동자 5명이 단속됐습니다. 그 중에는 자궁적출수술을 앞두고 투병중이던 마릴린 씨도 있었지만 인천공항출입국에선 보증금 1000만원을 내놓아야만 일시보호해제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보호 해제를 거부하다 단속 9일째인 25일이 되어서야 그녀를 풀어줬습니다. MNTV 뉴스에서는 임산부와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예외가 없는 법무부의 단속 실태를 알아봅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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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이수제를 다시 묻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이주여성이 한국어와 국사 등 교육을 받는 것으로, 법무부에선 이를 이수한 이주여성에 한 해 국적 필기시험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인권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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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단속]

법무부가 임신 8개월인 여성을 강제 추방시키려다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자 풀어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속 목표량까지 정해 미등록 외국인 추방에 나선 법무부의 단속에 임산부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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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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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신 귀화자, 출입국관리공무원 시험 합격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7월03일-- 한국인과 결혼하여 2008년 3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몽골 출신 H씨(32세, 여)가 9급 출입국관리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했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어학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어학우수자에 대한 특별 채용을 시작하여 이번에 3회째를 맞음

이번 시험에서는 중국어(15명), 영어(10명), 태국어(10명), 몽골어(10명), 말레이·인도네시아어(5명), 베트남어(5명) 등 어학 우수자 55명과 무술유단자 5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6. 15. 실시된 한국사, 국제법, 해당 외국어 등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6. 26. 면접시험을 거쳐 7. 3.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7월 중순 경이면 임용되어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 ‘05년 70명, ’07년 35명, ‘08년 55명의 외국어 우수자 특별채용

H씨는 2000년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4년 한국인과 결혼하여 2008년 3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이번 시험에서 다른 수험생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러 당당히 합격하였음
법무부는 H씨의 사례가 다른 귀화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언론문의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행정총괄팀 02-500-9033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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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절차
고용허가제 법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요청이 있으면
출국 후 1달 안에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취재처: 산업인력공단 사후관리팀 이정희 차장

● 이주민의 친구가 되어
충북 지역에사는 2만 이주민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취재처: 충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아시아마트

● 단속을 중단하라!
지난 5월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 고용을 막자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8월 1일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과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줄이는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선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 다문화 가족의 서울나들이
지난 8월 3일과 4일 한국 YWCA가 주최한 “우리는 하나” 프로그램에선 경남 통영과 충북 청주, 경기 고양에서 온 다문화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이 주의 단신]
(대구 동구청 결혼이주여성 정보화 교육)
문의: 대구 동구청 (053) 955-2211

(이주가정 맞춤 서비스)
문의: 광주남구청 복지사업과 (062)650-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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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행사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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