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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학회에선 지난 5월 21일 숙명여대 백 주년 기념관에서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번 토론회에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담당할 이민청의 필요성을 알리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 실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5월 22일 국제노동재단에서 열린 포럼은 해외의 다문화 사례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 소개된 독일과 미국의 다문화 사례는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한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NGO 활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기회가 됐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 동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일시: 2007년 8월 14일 1시 30분
주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후원: 노동부

종합 토론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 본부장)

이철승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호성 (한국경총경제조사본부장)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동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일시: 2007년 8월 14일 1시 30분

주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후원: 노동부

 

종합 토론

 

박영범 (한성대학교 교수)

고용허가제의 성공 여부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 해결 정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 고용허가제는 관련 부서들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로테이션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고용허가제의 성공은 3D업종의 노동 인력을 보완과 외국인 노동자 선발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이 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