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용허가제 3주년-토론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동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일시: 2007년 8월 14일 1시 30분

주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후원: 노동부

 

종합 토론

 

박영범 (한성대학교 교수)

고용허가제의 성공 여부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 해결 정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 고용허가제는 관련 부서들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로테이션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고용허가제의 성공은 3D업종의 노동 인력을 보완과 외국인 노동자 선발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이 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