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필요 [2008-03-11 한국어뉴스_1]
mntv.net 영상뉴스/한국어 뉴스 2008. 3. 11. 16:11 |[동영상 시간: 3분 27초]
국가인권위원회에선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0여 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 시설을 방문 조사하고 법무부에 보호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호 시설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제한을 전제로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과 보호 제도를 대신할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보호 집행은 사전 영장 제시와 미란다 원칙 준수 등 권리 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시설에 보호중인 외국인은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가 UN이 지정한 최저 기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제한을 전제로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과 보호 제도를 대신할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보호 집행은 사전 영장 제시와 미란다 원칙 준수 등 권리 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시설에 보호중인 외국인은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가 UN이 지정한 최저 기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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