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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급격한 구조조정 및 실직이 예상되는 섬유·화학, 정밀기계업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노동부와 산자부는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무역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산자부장관에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자부장관은 이들 기업에 정보제공 및 경영안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역조정피해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무역조정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역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근로자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거나,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가칭)신속지원팀“등을 운영, 직업교육, 창업 등의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사무관 02)503-9748

출산이후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68%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퇴직사유로 제시하여, 보육문제가 직장생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노동부는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운영과 함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취업모의 수요에 충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10명 중 1명이 회사를 그만두는 실정이었다.(‘05년 5월, 노동부 실태조사)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직장보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오는 26일부터 4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 조사는 전국의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사업장은 모두 650여개소임

조사내용은 보육대상 아동수 등 수요파악과 함께, 향후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 보육수당지급 또는 위탁보육지원 계획 등을 조사하며 노동부가 고용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는 직장보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 실정에 적합한 직장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장보육사업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등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인바

출산율 감소 및 인구고령화 진전으로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추진하는 직장보육 실태조사를 계기로 취업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평등심의관실 여성고용팀 김순림 사무관(02-502-5441)

내년 3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남녀근로자현황을 분석하여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교하여 특히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노동부가 ‘04년도에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 비율도 공기업의 경우 2.6%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업은 여성고용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무료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고 했다.

즉,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더라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목표수립은 기업의 실정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목표의 적정성 및 실적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기업이 여성을 얼마나 고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무료로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시범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동 개정법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 내용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평등심의관실 여성고용팀 김순림 사무관(02-502-5441)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본 개정안에서는 고용정책의 대상인 “근로자”에“청년실업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노사단체, 대학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지역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의 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05.4.6 확정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현재 한국 산업인력공단 소속인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 확대 개편하여 가칭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으로써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연구 등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된다.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자료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실 고용정책팀 신호철 사무관(02-503-9748)
 

노동부는 19일(수) 국민들이 고용안정센터 한 곳만 방문하여도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연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 관련 정보나 서비스를 찾기 위해 “이 사무소, 저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덜어지게 된다.
현재 취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공공,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각각의 기관이 고객 수요 반영이 미흡하며, 기관 상호간의 프로그램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직업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가급적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는 것이 편리하고,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이번의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학교에서 직장,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겨가는 생애단계에서 직업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1단계(금년중) : 노동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자격정보강좌,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 2단계(’06년) : 지역고용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취업알선추진협의회를 사업중심으로 내실화, 지역고용심의회 확대 개편 등)
▲ 3단계(’06년～ ) : 고용안정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마련(사회복지 기관 등 파트너 기관 추가·확대, 파견근무, 주민복지센터와 전산망 연계 등 협력 강화)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의 내부조직도 원스톱 서비스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팀(지자체 등), 기업지원팀(기업), 직업·진로지원팀(학교) 등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 또는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시간·비용 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유관기관간 파트너쉽을 활용한 업무혁신(지역 고용네트워크 활성화)으로 고용서비스 전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이태훈 사무관 02)503-9749, 504-6728

노동부의 2004년 임금구조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7.5세로 '03보다 0.4세 높아져 근로 연령의 증가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근속년수는 5.9년으로 '03년보다 0.1년 높아졌는데, 이러한 근속년수 상승세는 여자(전년과 동일 수준)보다 남자(0.1년)의 소폭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5세이상 고령자 비율은 8.4%로 지난 '90년 3.0%대비 3배 수준까지 증가하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이상」학력의 근로자는 전체근로자 중 28.9%로 '03년의 28.7%에 비해 0.2%p 증가하였으며, 지난 '90년의 14.4%에 비해서는 2배 수준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한편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4로 '0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수) 오전 새로이 출범하는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 위원장(송위섭 아주대 교수) 및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오늘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송위섭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윤정숙 대안사회연구소 소장,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 등 11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로써 일자리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22명의 위원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는 고용 없는 성장, 고용불안, 기술·산업구조의 급변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업·국가 경쟁력 향상,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하나로 설립이 추진되었고 오늘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산적한 노동시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일자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선진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사람중심 경영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전략팀 김유진 사무관 02)2110-7078

최근 일부 송출국가의 입국지연, 송출비리 등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노동부는 이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최초로 6일부터 7일까지 송출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송출국가 관계자 Workshop』을 개최한다.

『송출국가 관계자 Workshp』에서는 송출기관, 송출국가 주한공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법무부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현황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산업연수제 폐지와 고용허가제로의 제도일원화 방침을 설명하고,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송출과정의 투명성 증진 방안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 및 구직신청서를 중앙(송출기관 본부)에서 일괄 접수토록 하여 비리 개입 소지를 차단한다. 즉, 사용주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제의가 온 근로자 명단을 신문 공고와 개별 연락(병행)을 통해 통보하여 근로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송출과정 각 단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평가·자문하는 송출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한다.

※ 송출국가 현지에 송출지원팀 시범 운영 등 추진

송출과정의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는 출국준비기간(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이후 ~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자명부 작성시 예상 입국소요기간 명시 및 근로계약 회송시 입국 예상일자를 입력하도록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진행 상황(사증발급, 사전취업교육 진행 등)을 고용허가제 전산망에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입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고용허가제 전산 시스템 개선 중)을 강구중이다.

금번 Workshop은 인력도입 지연 및 송출비리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우리정부와 송출국 정부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적기 도입 및 송출비리 근절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