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시범센터 혁신사례 보고회」개최

노동부가 6개월간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센터의 이용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구인·구직자수가 전년동기(5~10월) 대비 97.5%(70,200명→ 138,649명) 증가하고, 이용고객(구직자·구인기업)들의 전반적 만족도도 시범센터 운영이전과 대비하여 5점 증가(69.9 → 74.9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와같은 시범센터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 송위섭 위원장, 그리고 부산지역 노사대표 및 부경대 목연수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5일(금) 오후 4시부터 두 시간반동안 부산종합센터에서 「시범센터 혁신사례 보고회」가 개최된다.

※ 시범센터(6개) : 서울강남, 부산, 대구, 동인천, 광주, 청주

이번 회의는 노동부뿐만아니라 지난 11월 공식출범한 일자리위원회 위원, 부산시 노사단체 대표, 부산시 정무부시장, 언론계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개월간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범센터의 운영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한다.

점검회의에 앞서, 지난 4개월간 센터 내·외부고객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선정되어, 고용안정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고용안정센터 CI 현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범센터는 본부-정책개발·지시, 지방-집행이라는 기존의 행정관행과 달리, 지방청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실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센터가 단순 “실업급여 지급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 보고회시 노동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나타난 시범센터 추진이후 달라진 점으로는 우선, 구직자들을 기존의 구직등록·알선에서 벗어나, 취업의욕과 능력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가·나·다형)으로 분류하여 특성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직상담후, 취업능력을 진단하여 취업의욕이 떨어지는 구직자에게는 자신감 향상과 취업기술 습득 프로그램인 성취프로그램(5일 30시간, 10~15명)을, 취업능력이 낮은 구직자는 훈련과정을 안내한 후, 다시 심층상담하여 알선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 시행, 탈성매매·교도소 재소자·미혼모·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힘들어 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업무의 중심축인 구인처(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전담팀」을 신설하여 구인처 개척, 고용보험 및 각종 고용장려금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내 우량기업 DB 구축을 위한 인력수급 정보시스템도 구축(대구 www.goojob.go.kr, 광주 www.kjgoodjob.go.kr)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김민석 서기관 ☎ 02)503~9749, 504~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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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은 심각한데... 정작 일할 사람은 없다.

제조업, 운송업에 인력부족 두드러져

노동부가 14,792개 표본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 임시·일용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자수는 711만 4천명으로 전년도의 690만 1천명에 비하여 3.1% 증가하였고, 부족인원은 22만 5천명, 부족률은 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현원+부족인원)

이는 전년도의 부족인원 18만명(부족률 2.54%)에 비하여 25.5%증가한 수준으로 ’03년 이후 2년 연속 부족률의 증가추세로 나타나 사업체의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산업별로는 제조업(부족인원 9만8천명, 부족률3.50%)과 운수업(3만8천명, 7.88%)에서, 직종별로는 운전 및 운송관련 직종(3만8천명, 8.28%)에서 인력부족현상이 크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21만2천명(부족률 3.53%)으로 전체 부족인원의 94.2%를 차지했다.

※ 300인미만 중소제조업의 부족인원은 9만명(부족률은 4.25%)으로 전체 제조업의 91.8%를 차지 전년도 대비 18.4% 증가

문의 : 노동부 노동통계팀 박상현 사무관 02-503-9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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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등 신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8개 종목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이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 급변하는 산업변화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설되는 종목은 설비보전기사·기능사,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등이다.


이번 신설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청회와 전문가회의 및 관련부처의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 공포하게 되었다.

이들 신설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검정시행에 필요한 출제기준, 검정일정('05.12월 공고예정)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종목신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직무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거리가 있는 5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현장실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다.

※ 시험과목 변경종목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CAD→컴퓨터응용가공 등),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부수장치및공기압축기장치→기관부수장치), 화공기술사(화학공장 설계에 관한 사항 추가 등), 화공산업기사(고분자화학→분석화학및기기분석), 비서3급(사무정보관리→경영일반)

한편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시험과목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개편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계 등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 종목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제도팀 황병룡 사무관 02)503-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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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급격한 구조조정 및 실직이 예상되는 섬유·화학, 정밀기계업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노동부와 산자부는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무역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산자부장관에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자부장관은 이들 기업에 정보제공 및 경영안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역조정피해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무역조정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역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근로자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거나,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가칭)신속지원팀“등을 운영, 직업교육, 창업 등의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사무관 02)50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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