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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사업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한다.

국회는 이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를 촉진하고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8일 통과시켰다.

통과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또한 지역 차원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 등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적인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된다.

정부는 올해 6개 지방청에 대해 37억을 배정하여 지역단위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내년 한해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그 임직원 등이 개인 또는 기업에 관한 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 사무관 02)503-9748

약 547만명 응시 예상 - 대학수능의 9배 규모

노동부는 건축시공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 579종목의 200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1월 22일 기능사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내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에는 547만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9배 정도의 규모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기능분야 등 561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술사 3회, 기능장 2회, 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 4회, 기능사 5회에 나누어 정기검정을 시행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18개 종목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은 4회, 전산회계운용사는 3회, 전자상거래관리사·전자상거래운용사·비서·한글속기는 2회 정기검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검자 편의제공을 위한 상설검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 대구, 부산 등 12개 상설검정장에서 정보처리·미용·한식기능사 등 9개 종목을 연중 시행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부산 등 전국 29개 상설검정장에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5종목의 검정을 연중 시행한다.

또한 금년도에 신설(11월 11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된 설비보전기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등 8개 종목에 대한 자격검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설종목 : 설비보전기사,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특히,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의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의 시설·장비를 그대로 활용한 검정을 시행하여 자격증의 현장통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대상종목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제도팀 장석근 전문위원 02)503-9757

실업난 극복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직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노사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11월 28일 노사정 대표가 모두 모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용득)은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센터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5층).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는 노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맞춤식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특히 전직을 위한 지원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실직근로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 발굴 및 기업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잠재 고용창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본 센터는 2004년 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실직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Outplacement) 서비스와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구직자를 위한 기업 정보 DB구축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전문 상담인력 양성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총과 노총의 기업 및 근로자 전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차별화된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공 직업안정기관과 민간부문 각각의 장점을 상호 접목함으로써 보완적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고용안정 서비스 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개소는 처음으로 노사단체가 자율적으로 국가적 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실직자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 정부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재취업지원센터는 무료로 운영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02-368-2300)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경재 국회 환노위 위원장, 제종길·배일도 국회 환노위 위원, 그리고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정경훈사무관 02)504-7021

대학(전문대 포함)이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명『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내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를 거쳐 심사후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5억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전체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청년층 고용안정사업 확대적용의 첫사례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5일(금) 사전설명회 개최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 확정, ‘06.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의 사전준비를 돕고,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05.11.25(금) 14:30, 서울대 문화관에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05년도 고등교육기관 취업담당자 워크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약 370여명의 전국 대학 취업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